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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밑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외래진료 도중 불의의 참사를 당했다.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임 교수는 다른 의료인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했다. 의료 현장은 생명을 살리는 곳이지 위협받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 그간 진료실, 응급실, 병실 등 의료기관 도처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자행돼 왔다. 이는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의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종종 의료인은 질병과 씨름하는 극한 상황의 한복판에서 기대와 감사, 실망과 원망의 대상이 됐다. 폭언, 폭행, 협박 등 폭력을 당한 의료인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심리적 고통, 특히 불안과 두려움, 트라우마 반응까지 겪을 수 있다. 폭력은 의료인 개인의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파괴하고 인권과 존엄성을 위협한다. 치료 환경과 환자 치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안전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에서 최선의 진료는 불가능하다.

구미 선진국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해 왔다.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서 의료인 대상 폭력에 가중처벌을 적용한다. 영국은 의료인 대상 폭력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무관용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영국 보건당국은 1999년 무관용 대응을 천명한 후에 오히려 의료인 폭력 피해 신고 건수가 늘어나자 정책이 성공했다며 환영했다. 이전에는 폭력을 당해도 신고조차 하지 않고 체념하고 묻어두었던 의료인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의료인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 현장의 폭력을 처벌만으로 막을 수는 없다. 우선 폭력을 행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심정을 살펴봐야 한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 간 의사소통과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통에 빠진 절박한 순간에 불통과 몰이해는 환자와 보호자의 분노를 자극하기 때문이다. 의료인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공감하는 진심 어린 태도를 익혀야 한다. 온갖 이유를 붙여서 의료인을 위협하는 장면을 자극적인 영상으로 만들어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마비시키고 의료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부추기는 대중매체의 행태도 개선해야 한다.

임세원 교수가 생전에 자살예방사업 등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헌신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의 희생은 온 국민의 마음에 깊고 무거운 울림을 전달했다. 임 교수의 유족은 “평소 고인은 마음의 고통이 있는 모든 분이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 없이 누구나 쉽게, 정신적 치료와 사회적 지원을 받기를 원했다”고 전했다. 유족의 성숙한 대처는 폭력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경종을 울렸다. 폭력을 당한 의사만이 아니라 폭력을 행한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고 보살피는 큰 의사의 모범을 보여준 것이다.

임세원 교수와 유가족의 숭고한 유지를 받들어 보건당국은 정신질환자 치료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정신질환자는 위험한 사람이라는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아 누구라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자. 피해망상, 환각 등 심한 급성기 증상을 가진 중증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면 극히 일부에서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해서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부정하며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에 현행 제도로는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현실을 외면한 형식적 규제 탓에 가족과 의료인, 일상의 시민조차 위험에 처한다. 무엇보다 큰 고통을 겪는 것은 질병을 가진 환자 자신이다. 중증 정신질환자 치료의 책임을 더 이상 가족과 의료인에게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의료인의 희생은 폭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자 치료를 위한 것이다. 폭력 없는 안전한 의료 현장에서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 환자와 의료인, 모든 시민의 안전, 즉 의료 현장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 그 목적은 고통에 빠진 사람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최선의 의료 서비스를 위해서 두려움에 기인한 차갑고 소극적인 안전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따뜻하고 적극적인 안전이 필요하다.

정찬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故 임세원 교수 추모사업위원회 위원)

기사 원문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6/97608150/1

정찬승 (국제공인 융학파 분석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학박사)

국제분석심리학회 정회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위원회 상임위원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이사

대한신경정신의학회·대한정신건강재단 재난정신건강위원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외래교수

마음드림의원 원장

지난 세밑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를 진료하던 중에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순직하고 말았다. 의료인뿐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지 않은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끔찍한 폭력에 희생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불안에 떨곤 한다. 조현병이나 양극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의 범죄율은 일반인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그러나 정신질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특히 병이 시작된 급성기에는 자신을 위협하는 망상과 환각을 현실과 구별하지 못해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의 급성기 증상인 망상, 환각, 충동성, 공격성 등 심각한 증상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기에 반드시 받아야 할 치료를 받지 않겠다며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심각한 정신질환은 어쨌든 치료를 시작해야 증상이 개선되고,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야 자신이 병들었음을 이해하고 자발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신질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는 ‘비자의 입원’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현재 세계 여러 나라가 적어도 급성기 정신질환자의 경우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미국, 호주, 영국 등 많은 선진국에 비자의 입원과 이를 관리하는 법률이 있고 이를 법원 또는 행정기관이 책임지고 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정신질환자도 엄연히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에서 이웃과 어울려 살 권리가 있다. 자신이 원치 않는데도 입원을 시켜 사회에서 격리하고 원치 않는 치료를 명령하는 것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환자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비자의 입원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아직 현실적인 뒷받침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과거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가족과 의료인에게만 전적으로 맡겨 왔다.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윤리적, 법적 부담을 그 가족에게 짊어지게 한 것이다. 때로는 이런 관행을 악용한 가족이 환자의 재산을 노리고 강제입원을 시키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의료인은 입원하지 않아도 될 환자를 입원시키고 방치하는 일도 있었다. 환자가 자신의 입원을 결정하는 사람 앞에서 입원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질문할 기회조차 보장되지 않았다. 2016년 헌법재판소는 입원 절차를 가족과 의료기관의 손에 맡기고 정작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방임하던 옛 정신보건법에 대해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공청회 한번 없이 개정된 현행 정신건강복지법도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형식적 규제가 강화되고 서류심사만 많아졌다. 가족의 고통과 부담에 대한 배려가 없음은 물론이다. 비자의 입원 절차가 너무 어려워진 탓에 정작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족과 이웃의 애간장을 태운다. 이미 충분히 악화돼 체념하고 입원 치료를 받아들인 만성 환자만 병원에 머물고 있다. 여전히 환자는 자신의 입원 결정에 대하여 직접 말하지 못하고 입원과 퇴원은 가족과 의료기관,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들의 손에 맡겨져 있다.

국민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책임은 국가에 있다.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해 본인이 원치 않는 입원을 하려면, 공정한 독립적 심사기구가 있어야 한다. 또 환자 자신이 심사기구에 출석해서 직접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과 치료라는 중대한 결정의 윤리적 부담과 법적 책임을 가족과 의료인을 넘어서 국가가 져야 한다.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의 인권과 존엄성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법이 할 일이기에 비자의 입원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비자의 입원은 환자의 인권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단순한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증 정신질환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질병이다. 국가는 환자를 질병의 고통에서 구제하는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

환자가 안심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의료진이 안심하는 ‘안심입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정찬승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위원)

*정신질환자의 입원 문제에 대해 동아일보에 투고한 칼럼입니다.

기사 읽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31098